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관객의 환호성이 들리는 경기장 뒤편. ‘소니 헤이스’(브래드 피트)는 시계를 풀고, 트럼프카드 한 장을 뽑아 주머니에 넣는다. 굉음을 막아줄 귀마개를 끼고 헬멧을 쓴다. 잘 부탁한다는 듯 차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레이싱카에 오른다. 사고로 데뷔 1년 만에 F1(포뮬러 원) 트랙을 떠났던 소니 헤이스는 옛 동료의 제안으로 30여년 만에 F1 선수로 복귀한다.
의 줄거리는 보통의 스포츠 영화와 다르지 않다. 타성에 젖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팀 에이펙스 그랑프리 (APXGP)가 소니의 합류 이후 성장한다는 ‘언더독’ 서사다. 60세가 넘은, 선수로선 황혼기를 지난 소니와 건방진 신예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댐슨 이드리스)의 브로맨스는 비슷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관계들과 다르지 않다.
<탑건 : 매버릭>을 연출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은 ‘탑건’에서 보여줬던 시원스러운 활강장면을 지상으로 옮긴 듯한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장면을 선보인다. 빨간 신호가 점멸되는 순간 마주하는 엄청난 속도감, 엔진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소니의 시점 장면은 곧게 뻗은 직선 주로를 함께 내달리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레이싱카의 타이어 타는 냄새가 풍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F1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7차례 F1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루이스 해밀턴이 공동제작자이자 ‘리얼리티 코치’로 참여해 레이싱 관련 장면 전반을 총괄했다. 선수와 코치 간의 통신 장면이나 소니의 세심한 전략 등 생생하게 디테일을 표현했다.
62세인 브래드 피트는 스턴트맨 없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했다. 영화 출연 조건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할 것’일 정도로 모터스포츠 팬인 그는 5개월간 F2(포뮬러 투)챔피언에게 훈련받으며 촬영에 임했다. 피트는 “실제로 레이싱카에 타보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찍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작곡가 한스 치머의 OST는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악을 융합한 음악으로 레이싱에 속도감을 더한다. 섬세하게 구성된 음향에 레이싱카 부품의 움직임마저 느낄 수 있는 효과음도 압권이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팝가수 에드 시런, 도자 캣, 존 메이어 등이 부른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레이싱을 사랑한다면, 딴 데 보지 말고 달려” 0.1초로 승패가 갈리는 레이서의 성장기는 뻔한 서사와 대사로 가득 차 있지만 2시간30분의 긴 상영 시간이 짧게 느껴지도록 즐겁다. 25일 개봉.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