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군,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 실시…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제주 폰테크 군,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 실시…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제주 폰테크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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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