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쿠팡은 고소 철회했는데’···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예정, 왜?

위자료 ‘쿠팡은 고소 철회했는데’···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예정, 왜?
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청양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이 7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댐 건설 찬반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결과 전체 응답자(1524가구) 중 76.6%인 1167가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가구가 설문 대상이었다. 김 국장은 “최소 응답 세대수보다 3배 이상 응답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며 “댐 조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청양 등 수몰·인접지역을 포함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찬반여론조사요원이 찬성 측이 추천한 사람들과 찬성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조사 결과”라며 “남양면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아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응답률은 전체의 34%, 찬성 의견도 2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5500명)도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장기렌트카 폰테크당일 수원강간변호사 문해력강의 폰테크 인터넷가입 특수폭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성남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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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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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청양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이 7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댐 건설 찬반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결과 전체 응답자(1524가구) 중 76.6%인 1167가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가구가 설문 대상이었다.
김 국장은 “최소 응답 세대수보다 3배 이상 응답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며 “댐 조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청양 등 수몰·인접지역을 포함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찬반여론조사요원이 찬성 측이 추천한 사람들과 찬성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조사 결과”라며 “남양면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아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응답률은 전체의 34%, 찬성 의견도 2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5500명)도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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