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검 ‘재산 누락 의혹’ 수사에김 후보 “조작질” 적극 반박
야 “의혹 더 쌓여…사퇴를”여 “소명됐으니 협조 부탁”자료 제출 놓고 결국 파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된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고 적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며 “총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 야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긴급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를 갖고 후보자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청문회 대응 태도를 두고도 부딪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니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두고 “조작질”이라며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