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대법관 ...
전남도가 12일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화순 세량제, 강진 작천 부흥마을 등 4곳을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들이다.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팽나무, 벚나무 등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보성 윤제림은 지난 1964년부터 조성된 민간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한다.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화순 세량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파죽지세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5.41포인트(0.87%) 내린 2894.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59포인트(2.61%) 급락한 768.86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에 약세로 돌아서며 8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다.코스피에선 766개 종목이 하락하고, 150개 종목만 상승해 방산·정유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피를 1219억원 순매수해 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낙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10.9원 오른 136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