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A씨(20대)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했다.
사건을 알게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 앞서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원인이 됐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부착된 봉투였고, 나머지 1개는 주소가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봉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전날 발표한 북한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위임”에 따라 방북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앞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을” 토의하고 합의했다고도 신문은 밝혔다.
이는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매체에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 서기는 전날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군 추가 병력은 쿠르스크 지역 안정화와 재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진지와 초소 구축, 지뢰 제거, 국경 경비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공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러시아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북한군의 기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향후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이번 접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 중동 등 국제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접견 결과를 두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고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북한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데 대해 안심시키고 안전보장을 재확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할 일이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