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서울 성동구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해 피해를 입혔더라도 사회봉사 및 교육 등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대체처분제도’를 서울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역량강화 교육 이수, 현장 봉사활동 기회 부여 등 방식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위행위 등은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방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와 관련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을 받는다.
구는 다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 교육이행 등이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헬레나 코번·라미 G 쿠리 지음 | 이준태 옮김동녘 | 348쪽 | 2만2000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알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했다. 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이어졌고, 팔레스타인인은 5만명이 넘게 숨졌다.
하마스는 어떤 집단이며, 왜 전쟁의 불을 댕겼을까. 미국 비영리단체인 저스트월드 교육위원회 소속의 저자들은, 위원회가 지난해 팔레스타인 전문가 5명과 온라인으로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으로 번역되는 ‘하라카트 알무카와마 알이슬라미야’(Harakat al-Muqawama al-Islamiya)의 약칭이다. 그들에게 ‘저항’은 곧 존재 이유이며 정체성이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중동정치분쟁학과 교수인 예룬 구닝 박사는 “하마스가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다. 저질러진 전쟁범죄를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마스의 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 “(그들이) 저항할 권리를 부인하게 된다. 대항하는 이스라엘군 자체의 야만성도 가려버린다”고도 했다.
가자지구의 이슬람주의 여성들이 ‘하마스 때문에 대학에 가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거나 ‘하마스가 조혼과 명예살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하마스 정치 분파 중 하나인 히즈브 알칼라스의 최고위급 여성 유스라 함단이 ‘여성이 이슬람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소개된다.
정치사상가인 아잠 타미미 박사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에 대해 “하마스는 국제위원회를 보내 진상을 조사하게 하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걸 거부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케임브리지대 이슬람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인 칼레드 흐룹 박사는 “집단학살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