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할 대목들에 송구”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할 대목들에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6·25전쟁 당시 임기술 하사는 해군 함정 승조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1950년 9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조우한 적 범선 7척을 격침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해 11월에는 신미도 상륙작전을 실시해 적군 10명을 사살하고 쌀 300포대 등을 노획했다. 6·25전쟁 당시 김갑순씨는 해군과 함께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공비를 정찰하는 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군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준군사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원이었다. 정찰 작전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 1개 대대와 만나 교전을 벌인 끝에 전사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식을 열고, 임 하사 등 9명의 해군 장병과 김 단원의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임 하사를 비롯해 김영준 소령·김춘봉 소령·권달서 상사·김재곤 상사·김종호 상사·선우일 상사·강지순 중사·김동근 중사에게는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전황 탓에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김 단원은 이번에 화랑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다. 김 단원의 아들 김상태씨는 “선친의 공적을 잊지 않고 75년 만에 훈장을 받게 해줘 감개무량하다”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서훈을 통해 빛을 보고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은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협업해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61개의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6·25전쟁 당시에는 ‘태극·을지·충무·화랑’ 순의 4등급 체계로 훈격이 구분됐고, 등급별 공적에 따라 금성(金星)·은성(銀星)·무성(武星)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현재는 ‘인헌’이 추가된 5등급 체계이며, 금성·은성·무성의 세부 구분은 없다. 이혼소송 제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당일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위자료 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피망머니 울산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당일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울산폰테크 내구제 대전폰테크 이혼소송 내구제 인천폰테크 위자료 부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변호사마케팅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당일 마사지구인 대전폰테크 피망머니상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피망머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서울폰테크 상간녀소송 구미폰테크 피망머니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이혼상담 피망머니상 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서울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피망머니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부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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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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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6·25전쟁 당시 임기술 하사는 해군 함정 승조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1950년 9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조우한 적 범선 7척을 격침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해 11월에는 신미도 상륙작전을 실시해 적군 10명을 사살하고 쌀 300포대 등을 노획했다.
6·25전쟁 당시 김갑순씨는 해군과 함께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공비를 정찰하는 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군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준군사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원이었다. 정찰 작전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 1개 대대와 만나 교전을 벌인 끝에 전사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식을 열고, 임 하사 등 9명의 해군 장병과 김 단원의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임 하사를 비롯해 김영준 소령·김춘봉 소령·권달서 상사·김재곤 상사·김종호 상사·선우일 상사·강지순 중사·김동근 중사에게는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전황 탓에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김 단원은 이번에 화랑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다.
김 단원의 아들 김상태씨는 “선친의 공적을 잊지 않고 75년 만에 훈장을 받게 해줘 감개무량하다”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서훈을 통해 빛을 보고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은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협업해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61개의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6·25전쟁 당시에는 ‘태극·을지·충무·화랑’ 순의 4등급 체계로 훈격이 구분됐고, 등급별 공적에 따라 금성(金星)·은성(銀星)·무성(武星)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현재는 ‘인헌’이 추가된 5등급 체계이며, 금성·은성·무성의 세부 구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