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1일 출석’ 수정 통보…‘3일로 변경 요청’ 불허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에 ‘7월1일 출석’ 수정 통보…‘3일로 변경 요청’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9시20분쯤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오늘 오후에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29일 새벽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지가 자정을 넘겨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촉박하다”며 조사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면서도 요구를 모두 맞춰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일(오는 30일) 아침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폰테크당일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상간남소송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이혼소송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상간녀소송 브랜드이모티콘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병원마케팅 울산폰테크 빠른이혼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위자료 부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피망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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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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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9시20분쯤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오늘 오후에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29일 새벽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지가 자정을 넘겨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촉박하다”며 조사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면서도 요구를 모두 맞춰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일(오는 30일) 아침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도학과 2~3년간 지원 후대학 추가 뽑아 경쟁 유도‘지방사립대 죽이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교육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대학 10여곳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지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자들은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이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