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정·대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 최고위원과 2기 지도부 원내대표, 또 그 사이에 두번의 당 대표 직무대행과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다”며 “필요하다면 쓴 소리 할 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정치적 목표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시장 대신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을 꼽았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기 전부터 출마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에 응답하지 않다 보니, 박찬대가 나와야 하냐를 두고 원치 않는 갈등이 있었다”며 “이 갈등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피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이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을 담그다 보면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경쟁 속에서 조금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나 상대 후보 모두 ‘멋지게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개인기와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전략을 짜고 패스를 하는 플레잉 코치(선수 겸 코치)의 역할을 했다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골을 넣는 골게터(골잡이)의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며 “원내대표를 하면서 보였던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와도) 원팀 정신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