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한다. 티몬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e커머스로, 새 출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티몬 회생계획안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자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