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은 1위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 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만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 논의 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점주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지난 3월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복사열 피해를 본 일부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불 복사열로 인해 20~25% 정도 피해를 본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호주 산불피해 사과원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 20~25% 피해받은 사과나무는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조사된 후지(4~7년생) 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화총수(꽃눈총수)는 정상주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열기 피해를 본 사과나무 1그루당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소리다.
농기원은 6월 하순부터 착과량, 병해충 발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조사한다. 또 수세 회복력과 생산성도 분석해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로 이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473ha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 2024년 통계청)의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내년까지 주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사과나무를 정밀 분석해 묘목 갱신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