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에 대해 “사고로 희생된 승객과 사고 지역의 피해자 및 그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에 놀라고 깊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은 인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4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