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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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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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