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일본 주식시장 급등 요인 된 자민당 총재 선거···왜?

인터넷비교사이트 일본 주식시장 급등 요인 된 자민당 총재 선거···왜?
인터넷비교사이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내달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주식시장 변동을 낳는 요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가 주식시장에서 큰 매수 재료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대규모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 평균 주가 종가는 3일부터 8일까지 1700엔 이상 급등했다. 9일 오전 거래시간 중엔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4000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시기 중간인 7일 사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직전까지는 이시바 총리 퇴진 수순인 자민당 총재 조기선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매수 이유로 꼽히는 건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4년 8월 사의 표명을 했을 때에도 5거래일 뒤 닛케이 평균은 5% 상승했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사임 때도 같은 기간 동안 5% 올랐다. 닛케이는 “과거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도 매수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누가 새 총재가 되든 자민당은 주요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 등은 전반적으로 재정 확장 성격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자민당이 이들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순풍이 불기 쉽다. 자민당 유력 총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정책 성향에 따른 ‘포스트 이시바’ 매매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에너지 분야 기업 주가 상승이 눈에 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자민당이 야당 반대로 정책 추진을 못할 위험이 있고, 확장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 ‘총재 선거=매수’란 법칙이 이번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43,83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에서 생명체 징후가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생물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NASA는 이번 발견만으로는 화성에 “생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구로 암석을 공수해 추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NAS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에서 고대 미생물 존재의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1년부터 화성 지상을 돌아다니며 탐사 활동 중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드릴로 채굴한 해당 암석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지름 1㎝, 높이 6㎝로 소시지 형상을 띠고 있다. 사파이어 캐니언 특징은 독특한 무늬다. 황토색과 흰색 반점 등이 섞여 표범 가죽을 연상케 한다. 사파이어 캐니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인 데다 철과 인, 황 등이 함유돼 나오는 색상이다. 이날 회견에서 니키 폭스 NASA 과학임무국 부국장은 “이전에는 사파이어 캐니언 같은 무늬를 지닌 암석이 화성에서 채취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고대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파이어 캐니언에 있는 철·인 등의 성분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NAS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 징후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션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35억년 전 호수였던 ‘예제로 충돌구’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다. 물은 생물 발생과 번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우주과학계는 이번 발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국 6만여명의 연구자들이 가입한 미국 소재 비영리 연구단체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는 공식 자료를 내고 “(생명체 존재에 대한) 확실한 발견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은 생명체가 지구의 이웃 행성에 존재할 만큼 흔한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다국적 과학 단체 ‘외계지적생명체 탐색계획(SETI) 연구소’도 “퍼서비어런스의 암석 채취 결과로 옛 화성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사파이어 캐니언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NASA가 얻은 분석 결과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자체 장비로 조사한 데이터를 전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파이어 캐니언을 비롯한 화성 암석을 2030년대 초에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공수(MSR)’ 계획을 추진하다 예산 초과 문제로 해당 시점을 2040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계획이 아예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미 의회가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자원과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며 “암석 샘플을 빠르게 회수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빠른이혼,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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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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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가 주식시장에서 큰 매수 재료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대규모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 평균 주가 종가는 3일부터 8일까지 1700엔 이상 급등했다. 9일 오전 거래시간 중엔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4000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시기 중간인 7일 사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직전까지는 이시바 총리 퇴진 수순인 자민당 총재 조기선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매수 이유로 꼽히는 건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4년 8월 사의 표명을 했을 때에도 5거래일 뒤 닛케이 평균은 5% 상승했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사임 때도 같은 기간 동안 5% 올랐다. 닛케이는 “과거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도 매수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누가 새 총재가 되든 자민당은 주요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 등은 전반적으로 재정 확장 성격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자민당이 이들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순풍이 불기 쉽다.
자민당 유력 총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정책 성향에 따른 ‘포스트 이시바’ 매매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에너지 분야 기업 주가 상승이 눈에 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자민당이 야당 반대로 정책 추진을 못할 위험이 있고, 확장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 ‘총재 선거=매수’란 법칙이 이번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43,83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에서 생명체 징후가 발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생물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NASA는 이번 발견만으로는 화성에 “생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구로 암석을 공수해 추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NAS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에서 고대 미생물 존재의 증거로 보이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2021년부터 화성 지상을 돌아다니며 탐사 활동 중인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드릴로 채굴한 해당 암석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지름 1㎝, 높이 6㎝로 소시지 형상을 띠고 있다.
사파이어 캐니언 특징은 독특한 무늬다. 황토색과 흰색 반점 등이 섞여 표범 가죽을 연상케 한다. 사파이어 캐니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인 데다 철과 인, 황 등이 함유돼 나오는 색상이다.
이날 회견에서 니키 폭스 NASA 과학임무국 부국장은 “이전에는 사파이어 캐니언 같은 무늬를 지닌 암석이 화성에서 채취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고대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파이어 캐니언에 있는 철·인 등의 성분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NAS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 징후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션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생명체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우 흥미롭다”고 강조했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35억년 전 호수였던 ‘예제로 충돌구’ 가장자리에서 채취됐다. 물은 생물 발생과 번성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이 생명체 흔적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우주과학계는 이번 발표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국 6만여명의 연구자들이 가입한 미국 소재 비영리 연구단체 ‘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는 공식 자료를 내고 “(생명체 존재에 대한) 확실한 발견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은 생명체가 지구의 이웃 행성에 존재할 만큼 흔한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다국적 과학 단체 ‘외계지적생명체 탐색계획(SETI) 연구소’도 “퍼서비어런스의 암석 채취 결과로 옛 화성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려면 사파이어 캐니언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NASA가 얻은 분석 결과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자체 장비로 조사한 데이터를 전파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파이어 캐니언을 비롯한 화성 암석을 2030년대 초에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샘플 공수(MSR)’ 계획을 추진하다 예산 초과 문제로 해당 시점을 2040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계획이 아예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미 의회가 예산을 복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피 NASA 임시국장은 “자원과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며 “암석 샘플을 빠르게 회수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