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허용 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 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등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인 후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보다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만 화천교를 통행할 수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31)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시가 1억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18)와 노동자 C씨(25)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마약류를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D씨(35)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 중 절반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 경험자 2500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을 2개 이상 이용하는 ‘멀티호밍’ 이용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개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15%에 달했다.
비용을 내고 배달비 무료·할인, 제휴사 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멤버십 구독자의 배달 건수는 평균 12.7건이었다. 비구독자(평균 6.5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건당 주문 금액은 구독자 2만8880원, 비구독자 2만8890원으로 비슷했다.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은 구독자가 65.3%로 비구독자(46.0%)보다 많았다. 주문 건당 배달료는 구독자가 2530원로 비구독자(2850원)보다 320원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멤버십 구독자가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이 많고, 건당 배달료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멤버십을 통해 주로 배달비와 관련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업계 등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가통신 업계의 지난해 총매출은 2472조6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28.4% 수준을 기록했다.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음식 배달과 여행·숙소 예약 등이 32.7%,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28.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 66.5%는 2개 이상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1위였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AI 기술을 주로 활용했다.
사업자들은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모호한 규제 또는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