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속보]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포스코는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올해 출범 5년차를 맞는다.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으로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1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고 한다. 류림산업은 1976년 설립된 ‘CHQ(Cold Heading Quality) 와이어’ 생산 전문기업으로 1980년부터 포스코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와 포스코의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MES(생산관리시스템)를 도입했다.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수작업과 단순 반복작업으로 진행되던 재고 관리, 생산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류림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 분량률 감소, 업무 효율 증가로 매출이 약 12% 증가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2019년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이옴텍은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하는 복합재 ‘슬래스틱(Slastic)’을 개발했다. 이는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성과공유제’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옴텍은 포스코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침목 재설계 및 연구·개발을 지속한 끝에 슬래스틱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포항제철소 철도 현장에 적용했다. 이는 폐자원의 선순환과 철도 인프라의 내구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옴텍 관계자는 “포스코 사내벤처부터 성과공유제까지, 이옴텍의 시작과 현재를 포스코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스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민 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이하 SAMG엔터)와 협업해 ‘캐치! 티니핑’ 테마 객실을 조성하고 24일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 ‘캐치! 티니핑’ 시리즈는 2020년 첫 방영된 3D 애니메이션이다. 시즌4의 경우 전국 5세 여아 기준 최고 시청률 약 26%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타깃층을 넘어 2030 어른들까지 팬층이 확산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객실은 내달 18일 오픈으로 프린세스룸, 연구소룸, 슈팅스타룸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프린세스룸’은 포토존, ‘연구소룸’은 티니핑 도감으로 꾸며 티니핑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캐치! 티니핑’ 시즌 5를 재현한 ‘슈팅스타룸’은 볼풀, 자석 놀이 등 체험 요소를 더했다. 해당 객실은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시즌에 맞춰 콘셉트를 변경된다. 이외에도 티니핑룸 투숙객에게는 ‘하츄핑 실리콘 가방’이 제공된다. 재고 소진을 대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SAMG엔터가 특별 제작한 콜라보 굿즈 ‘티니핑X한화리조트 하츄핑 가방’도 준비됐다. 콜라보 굿즈는 호텔리어로 변신한 하츄핑 콘셉트다. 객실 예약은 24일 오후 2시부터, 투숙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반려견 동반 객실, 캐릭터룸, 뮤직룸 등 최신 트렌드와 고객 취향을 고려한 테마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동반 고객을 위한 뽀로로룸, 키즈룸, 베베룸 등의 재방문 의향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당일 알리할인코드 수원폰테크 수원폰테크 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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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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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포스코는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은 올해 출범 5년차를 맞는다.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으로 ESG 현안 해결,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1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수행했다고 한다.
류림산업은 1976년 설립된 ‘CHQ(Cold Heading Quality) 와이어’ 생산 전문기업으로 1980년부터 포스코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와 포스코의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MES(생산관리시스템)를 도입했다.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수작업과 단순 반복작업으로 진행되던 재고 관리, 생산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류림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 분량률 감소, 업무 효율 증가로 매출이 약 12% 증가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2019년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이옴텍은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하는 복합재 ‘슬래스틱(Slastic)’을 개발했다. 이는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성과공유제’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옴텍은 포스코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침목 재설계 및 연구·개발을 지속한 끝에 슬래스틱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포항제철소 철도 현장에 적용했다. 이는 폐자원의 선순환과 철도 인프라의 내구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옴텍 관계자는 “포스코 사내벤처부터 성과공유제까지, 이옴텍의 시작과 현재를 포스코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스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민 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이하 SAMG엔터)와 협업해 ‘캐치! 티니핑’ 테마 객실을 조성하고 24일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
‘캐치! 티니핑’ 시리즈는 2020년 첫 방영된 3D 애니메이션이다. 시즌4의 경우 전국 5세 여아 기준 최고 시청률 약 26%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타깃층을 넘어 2030 어른들까지 팬층이 확산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객실은 내달 18일 오픈으로 프린세스룸, 연구소룸, 슈팅스타룸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프린세스룸’은 포토존, ‘연구소룸’은 티니핑 도감으로 꾸며 티니핑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캐치! 티니핑’ 시즌 5를 재현한 ‘슈팅스타룸’은 볼풀, 자석 놀이 등 체험 요소를 더했다. 해당 객실은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시즌에 맞춰 콘셉트를 변경된다.
이외에도 티니핑룸 투숙객에게는 ‘하츄핑 실리콘 가방’이 제공된다. 재고 소진을 대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SAMG엔터가 특별 제작한 콜라보 굿즈 ‘티니핑X한화리조트 하츄핑 가방’도 준비됐다. 콜라보 굿즈는 호텔리어로 변신한 하츄핑 콘셉트다.
객실 예약은 24일 오후 2시부터, 투숙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반려견 동반 객실, 캐릭터룸, 뮤직룸 등 최신 트렌드와 고객 취향을 고려한 테마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동반 고객을 위한 뽀로로룸, 키즈룸, 베베룸 등의 재방문 의향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