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소 대비 35%나 감소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5620회로 평상시(8400회) 대비 66.8%를 기록하고 있다. 1000대의 시내버스 중 786대가 운행에 나섰지만 운전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5개 노선은 운영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줄었다. 평소처럼 운영되는 노선은 27개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평균 배차 시간은 34분으로 평소보다 10분 길어졌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6대의 임차 버스를 투입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광주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파업은 8일 만에 끝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9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8.2%인상과 정년 61세에서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는 한시라도 빨리 정상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