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80대가 치료 중 숨졌다. 이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8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8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80대)가 숨을 거뒀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2일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주민 57명도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8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패널 사이 파이프에 안전장비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100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11일 오전 7시 12분쯤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 1t 트럭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4명과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