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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잡아라”…지자체들, 유치 경쟁
작성자  (119.♡.39.14)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전용 여행상품 출시나 항로 개척에 나서고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다. 1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로 중국인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광객이 더 늘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제주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방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개별 관광객을 지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월31일까지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중디엔핑’과 함께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서울·부산 방한 단체관광객의 제주 연계 상품, 가족·미식·레포츠 여행과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한 곳인 웨이하이에서 인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투어를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은 직항 노선이 있는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지 온라인여행사와 협업해 마케팅을 하고, ‘K뷰티 팸투어’나 미식 관광 상품인 ‘부산 미식 고(GO)’와 같은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 여행사 2곳과 공동으로 11월 예정된 ‘부산불꽃축제’의 관광객 모집도 추진한다.
전북은 도에서 유일하게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석도국제훼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중국 산둥성에서 석도국제훼리 중국사무소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와 협업해 ‘가을 테마 방한 가이드북’에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북 관광 자원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은정 전북도 관광마케팅팀장은 “단체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석도훼리를 통해 중국 특수목적관광 단체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만8000명에 그친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에는 6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 직항 노선 취항을 추진 중이다. 정기·부정기 항공편과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운항보조금, 입항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을, 체류 관광객에게 1인당 13만원(3박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크루즈 입항장려금으로 1인당 1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은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에 맞춰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주 유등전시관 관람’ 등 체류형 경남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다음달 19~20일 자매도시인 청두에서 주요 여행사,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연다. 10월 대구와 청도를 오가는 직항 노선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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