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해요 트럼프,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

집구해요 트럼프,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
집구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폰테크 스토킹변호사 소액결제 미납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당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명품쇼핑몰 수원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여성최음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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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