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강의 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우크라 종전 분수령되나

노래강의 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우크라 종전 분수령되나
노래강의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6개월 가량 지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위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하기 전에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이날 영국을 방문 중인 JD 밴스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젤렌스키가 회동에 참여하더라도 트럼프-푸틴 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2015년 유엔 총회 참석 이후 약 10년 만이다.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경향신문사가 취재기자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 경향신문은 사원이 주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속박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불공정, 차별 등의 문제를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경향신문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혁신적인 저널리즘을 만들어갈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중고트럭매매 성남법무법인 폰테크 성남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백링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빠른이혼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https://karenannmassage.com/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여성최음제구입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법률사무소 https://bestreviewing.com 상간녀소송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명품쇼핑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전주 갈매기살 중고트럭매매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조루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상조내구제 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https://instacat.kr/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상간남소송 남자레플리카 용인성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고트럭매매 전주 평화동 갈비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승소사례 장기렌트카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명품쇼핑몰 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홍콩명품쇼핑몰 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트럭매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kt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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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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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강의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6개월 가량 지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위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하기 전에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이날 영국을 방문 중인 JD 밴스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젤렌스키가 회동에 참여하더라도 트럼프-푸틴 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2015년 유엔 총회 참석 이후 약 10년 만이다.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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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