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과 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2003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개버드 국장조차 자신의 보고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버드 국장의 보고를 “상관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는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보고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은 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월 유출된 메신저 ‘시그널’ 대화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우리 정책(미국 우선주의)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사실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느라 전전긍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