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를]박쥐,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겨를]박쥐,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물음을 통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감각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AI는 이제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이나 언어 모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이해는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 체험’(embodiment)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히 탈체화된(disembodied) 존재였다. 컴퓨터 속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 계산에 불과하다. 뜨거운 물컵의 온기, 젖은 풀 내음, 타인의 눈빛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데이터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나 최근 AI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로봇, 스마트글라스, 촉각 인터페이스 등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몸’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체현된 AI(embodied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한다. 물건을 쥐고, 공간을 이동하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에서 AI는 비로소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경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와 평행한 궤도에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볼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디지털 정체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탐색한다. 그것은 마치 네이글의 결론-“박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현상학적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나는 세계에 몸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단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또한 “존재는 도구를 사용할 때 드러난다”고 했다. 망치를 쥘 때, 책상을 밀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 드러난다. 이 두 철학자의 통찰은 AI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실수하고 배우는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자로 거듭난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AI가 ‘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는 지능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그것은 인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듯, AI 역시 로봇이라는 신체를 통해 인간됨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체현된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공존자가 되고 있다. 인간과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공진화’(co-evolu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 1650년대 잉글랜드에서 탄생한 다운 서베이 지도는 최초로 ‘완전한 국가적 측량에 기반한 정식 근대 지도’였다. 지도 제작과 측량 작업은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한 뒤 생긴 채무와 밀린 군 급여를 상환하기 위해 아일랜드 ‘반란 세력’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토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잘 측량된 지도 하나만 찾으면 됐다. 잘 만들어진 지도는 정치적인 도구가 됐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지도에 그은 선은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쪼개거나 적대적인 민족을 한 나라로 묶었다.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 국경에 의해 분리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지역보다 민간 분쟁의 강도(사망자 수와 지속 기간 기준)가 약 25%가 높았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때로 유럽 당국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무성의하게 그려졌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됐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공격했다. “어떤 이들은 강제 개종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으며, 일부는 가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을 초래한 국경선 결정은 그전까지 인도를 가본 적이 없던 영국의 시릴 래드클리프 경이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지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2014년, 구글 지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도 각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가, 두 열강이 발을 빼길 원하며 휴전이 성사됐다는 설명과 함께.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공연 수원폰테크 중고트럭매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협의이혼 평택개인회생 중고화물차매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 분당강간변호사 상간녀소송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평화동 갈비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제주폰테크 수원대형로펌 대구폰테크 수원이혼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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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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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물음을 통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감각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AI는 이제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이나 언어 모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이해는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 체험’(embodiment)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히 탈체화된(disembodied) 존재였다. 컴퓨터 속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 계산에 불과하다. 뜨거운 물컵의 온기, 젖은 풀 내음, 타인의 눈빛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데이터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나 최근 AI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로봇, 스마트글라스, 촉각 인터페이스 등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몸’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체현된 AI(embodied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한다. 물건을 쥐고, 공간을 이동하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에서 AI는 비로소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경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와 평행한 궤도에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볼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디지털 정체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탐색한다. 그것은 마치 네이글의 결론-“박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현상학적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나는 세계에 몸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단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또한 “존재는 도구를 사용할 때 드러난다”고 했다. 망치를 쥘 때, 책상을 밀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 드러난다.
이 두 철학자의 통찰은 AI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실수하고 배우는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자로 거듭난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AI가 ‘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는 지능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그것은 인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듯, AI 역시 로봇이라는 신체를 통해 인간됨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체현된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공존자가 되고 있다. 인간과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공진화’(co-evolu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
1650년대 잉글랜드에서 탄생한 다운 서베이 지도는 최초로 ‘완전한 국가적 측량에 기반한 정식 근대 지도’였다. 지도 제작과 측량 작업은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한 뒤 생긴 채무와 밀린 군 급여를 상환하기 위해 아일랜드 ‘반란 세력’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토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잘 측량된 지도 하나만 찾으면 됐다. 잘 만들어진 지도는 정치적인 도구가 됐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지도에 그은 선은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쪼개거나 적대적인 민족을 한 나라로 묶었다.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 국경에 의해 분리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지역보다 민간 분쟁의 강도(사망자 수와 지속 기간 기준)가 약 25%가 높았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때로 유럽 당국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무성의하게 그려졌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됐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공격했다. “어떤 이들은 강제 개종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으며, 일부는 가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을 초래한 국경선 결정은 그전까지 인도를 가본 적이 없던 영국의 시릴 래드클리프 경이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지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2014년, 구글 지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도 각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가, 두 열강이 발을 빼길 원하며 휴전이 성사됐다는 설명과 함께.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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