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는 8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1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5, 6월 큰폭으로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7, 8윌에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35도, 세종 34도, 대구·경북 27~34, 부산 31도, 울산 30도, 경남 31~35도 등으로 예상된다.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폭염 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주는 아침까지,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는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학교 및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하는 단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