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정치 없는 민주주의’

[NGO 발언대]‘정치 없는 민주주의’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작동했다.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혔다. 기상청은 이날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은 지난 7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8일에는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기온인 37.8도를 기록했다.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맞서는 신흥 개도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6~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불참한다. 올해 정상회의는 브릭스가 ‘10개국 체제’를 갖춘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AFP통신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앞서 브릭스 재무장관들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이 2013년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브릭스를 ‘다극적 질서’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확대를 주도해온 시 주석의 불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의 불참 배경으로는 중국 내 정치 일정이 우선 거론된다. 7~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마련 등 중대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시 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각각 브라질리아와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중국 측은 이번에 추가 회담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화상으로만 참여한다. 브라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체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를 주도해온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불참은 브라질과 인도에 발언권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라질·인도는 중국·러시아의 노골적인 반서방 노선에 거리 두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 경제권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대안으로 밀고 있지만, 인도는 브릭스 공동통화 구상에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달러 구상 참여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브릭스 외교장관들이 브라질·인도·남아공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반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브라질의 전 중국 대사이자 브라질 국제관계센터의 수석 고문인 마르코스 카라무루는 “브라질 외교 당국은 이번에 보건, 기후, 빈곤 등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점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시 주석의 불참이 중국이 브릭스를 홀대하는 신호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브라이언 웡 홍콩대 교수는 CNN에 “리 총리는 중국과 브릭스 주요 석유 수출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에서 위안화와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 사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한 브릭스는 지난해 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가 공식 가입했고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 지난 5월11일 박은선씨(45)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 시인 송경동씨가 물었다. “고공여지도를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송씨는 10년 전 박씨가 그린 그림을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 펜을 들어 철탑과 불탄 공장, 교통시설 철제 구조물을 그렸다. 그 위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 형상도 그려 넣었다. 하나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림을 보며 박씨가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진 탓이다. 박씨는 8일 인터뷰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공여지도에 50일 이상 이어진 고공농성장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작은 땅덩어리에 (농성장을) 다 넣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굴뚝·광고탑·크레인·송전탑 등 길쭉하게 솟은 그림들이 전국 지도를 채우고도 남아 한반도 경계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자리가 부족해 그림으로 채 표현하지 못한 고공농성장의 위치는 자주색 점으로 표시했다. 지도 왼쪽엔 1990년 4월25일 공권력에 대항해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부터 지난 4월18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해방 활동가들까지 총 126차례 고공농성 기록이 연대순으로 빼곡히 적혔다. 박씨가 그린 공간들은 좁고 높았다. 10~100m 높이의 좁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버텼다. 박씨에게 좁디좁은 농성장은 “한국 사회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공여지도를 전시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철탑 같은 데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공여지도에 담긴 고공농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48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46일째 고용승계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하늘에 있다. 박씨는 “10년 전에 비해 계엄, 선거 등 큰 사건으로 고공농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높은 데를 올랐을까’ 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씨는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에서도 활동한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리슨투더시티는 청계천·을지로 상가 강제 철거 논의 당시 시장 관계도 등을 디자인해 상인 재이주에 힘쓰는 등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 박씨는 고공여지도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차별과 서열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다. 현재까지 서울지갑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서울시내 837개 공공시설의 일종의 모바일 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의 기능을 단순히 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앱에 맞춤형 혜택기능인 ‘나의 서울+’ 서비스를 추가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손쉽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월 통합앱 출시에 앞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12월까지 정보이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민카드는 12월 말 폐기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을 통해 통합 앱 명칭을 공모한다.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천안폰테크 폰테크 상조내구제 서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상조내구제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대구폰테크 폰테크 제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마사지구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폰테크 인천흥신소 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브랜드이모티콘 병원마케팅 내구제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울산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브랜드이모티콘 홈페이지제작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제주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당일폰테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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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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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작동했다.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혔다.
기상청은 이날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은 지난 7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8일에는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기온인 37.8도를 기록했다.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맞서는 신흥 개도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6~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불참한다.
올해 정상회의는 브릭스가 ‘10개국 체제’를 갖춘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AFP통신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앞서 브릭스 재무장관들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이 2013년 집권 후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브릭스를 ‘다극적 질서’의 대안으로 내세우며 확대를 주도해온 시 주석의 불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주석의 불참 배경으로는 중국 내 정치 일정이 우선 거론된다. 7~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마련 등 중대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시 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각각 브라질리아와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중국 측은 이번에 추가 회담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화상으로만 참여한다. 브라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체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를 주도해온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불참은 브라질과 인도에 발언권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라질·인도는 중국·러시아의 노골적인 반서방 노선에 거리 두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 경제권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대안으로 밀고 있지만, 인도는 브릭스 공동통화 구상에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달러 구상 참여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브릭스 외교장관들이 브라질·인도·남아공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반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브라질의 전 중국 대사이자 브라질 국제관계센터의 수석 고문인 마르코스 카라무루는 “브라질 외교 당국은 이번에 보건, 기후, 빈곤 등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점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시 주석의 불참이 중국이 브릭스를 홀대하는 신호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브라이언 웡 홍콩대 교수는 CNN에 “리 총리는 중국과 브릭스 주요 석유 수출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에서 위안화와 위안화 기반 디지털 화폐 사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한 브릭스는 지난해 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가 공식 가입했고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
지난 5월11일 박은선씨(45)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 시인 송경동씨가 물었다. “고공여지도를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송씨는 10년 전 박씨가 그린 그림을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 펜을 들어 철탑과 불탄 공장, 교통시설 철제 구조물을 그렸다. 그 위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 형상도 그려 넣었다. 하나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림을 보며 박씨가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진 탓이다. 박씨는 8일 인터뷰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공여지도에 50일 이상 이어진 고공농성장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작은 땅덩어리에 (농성장을) 다 넣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굴뚝·광고탑·크레인·송전탑 등 길쭉하게 솟은 그림들이 전국 지도를 채우고도 남아 한반도 경계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자리가 부족해 그림으로 채 표현하지 못한 고공농성장의 위치는 자주색 점으로 표시했다. 지도 왼쪽엔 1990년 4월25일 공권력에 대항해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부터 지난 4월18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해방 활동가들까지 총 126차례 고공농성 기록이 연대순으로 빼곡히 적혔다.
박씨가 그린 공간들은 좁고 높았다. 10~100m 높이의 좁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버텼다. 박씨에게 좁디좁은 농성장은 “한국 사회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공여지도를 전시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철탑 같은 데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공여지도에 담긴 고공농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48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46일째 고용승계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하늘에 있다. 박씨는 “10년 전에 비해 계엄, 선거 등 큰 사건으로 고공농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높은 데를 올랐을까’ 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씨는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에서도 활동한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리슨투더시티는 청계천·을지로 상가 강제 철거 논의 당시 시장 관계도 등을 디자인해 상인 재이주에 힘쓰는 등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 박씨는 고공여지도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차별과 서열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다. 현재까지 서울지갑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서울시내 837개 공공시설의 일종의 모바일 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의 기능을 단순히 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앱에 맞춤형 혜택기능인 ‘나의 서울+’ 서비스를 추가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손쉽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월 통합앱 출시에 앞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12월까지 정보이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민카드는 12월 말 폐기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을 통해 통합 앱 명칭을 공모한다.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