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범 진술·‘영장유출’ 수사 압박···윤석열 옭아맬 결정적 한 방 될까

달라진 공범 진술·‘영장유출’ 수사 압박···윤석열 옭아맬 결정적 한 방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의 새로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방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변화를 증거인멸 시도의 주요 정황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 및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키운다고 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인물을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피의자가 의도를 갖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장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서도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 그가 영장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C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4시51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곧바로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고 31분만인 오후 5시17분쯤 불을 모두 끈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일산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전주 갈비 변호사마케팅 상조내구제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피망머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천안폰테크 인터넷가입 수원사기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내구제 광주폰테크 전주행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얼굴지방흡입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https://bestreviewing.com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kt인터넷 양육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홍대보톡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폰테크당일 안산이혼변호사 수원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주폰테크 전주 코오롱하늘채 소액결제 정책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삼겹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코오롱하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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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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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의 새로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방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변화를 증거인멸 시도의 주요 정황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 및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키운다고 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인물을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피의자가 의도를 갖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장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서도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 그가 영장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C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4시51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곧바로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고 31분만인 오후 5시17분쯤 불을 모두 끈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일산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