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2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폭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전은 아파트 단지 9개동(919가구) 가운데 3개 동에서 발생했다. 정전은 50여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아파트 2개 동에서는 정전이 반복되면서 한전과 관리사무소 측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온열환자는 지난달 28일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9시45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열 질환에 따른 심정지 추정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 옆 밭에 8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체온은 40도로 측정됐다.
소방 당국은 A씨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심정지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조사될 때까지는 온열질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동부지역 최고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5.8도, 서귀포(남부) 26.7도, 고산(서부) 26.4도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일, 제주 6일, 고산 4일, 성산 2일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