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는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상대국 태도 등을 감안해 10~50% 차등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57개국에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가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한·미는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석열 탄핵 후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열흘도 남지 않는 시기에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그 후 한·미는 지난주에야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가 실제 7월9일부터 관세를 매길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없애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대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산업부가 30일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소개했듯이, 국민 지지를 받는 협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혼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변호사마케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인천공항주차대행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전주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천공항주차장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장기렌트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전주 가성비 맛집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광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용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안양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전주 평화동 삼겹살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수원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재산분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주 평화동 맛집 상간녀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통신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용인대형로펌 상간녀위자료 폰테크당일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당일 인스타 팔로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내구제 전주공연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부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폰테크 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karenannmassage.com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목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주 갈매기살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가전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좋아요 상조내구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코오롱하늘채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중고트럭매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http://www.startlaw.net/ 폰테크당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https://cmaxfanatics.com 용인강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천흥신소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가전내구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평화동 고기집 전북공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간남소송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대전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천흥신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구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웹사이트 노출 수원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서울폰테크 백링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상담 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네이버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남성진변호사 seo최적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https://bestreviewing.com/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음주운전3회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수원폰테크 수원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상간남소송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공연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평화동 맛집 당일폰테크 신차장기렌터카 인터넷가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인터넷설치현금 인천흥신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네이버마케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마사지구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탑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장기렌트비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제주폰테크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제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 협의이혼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천안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가전내구제 피망머니 장기렌트장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웹사이트 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빠른이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제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우머나이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산분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협의이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20.♡.226.92)

작성일

25-07-01 18:01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는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상대국 태도 등을 감안해 10~50% 차등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57개국에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가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한·미는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석열 탄핵 후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열흘도 남지 않는 시기에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그 후 한·미는 지난주에야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가 실제 7월9일부터 관세를 매길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없애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대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산업부가 30일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소개했듯이, 국민 지지를 받는 협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