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챗GPT를 필두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요즘,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게 더 이상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곧잘 번역도 하고, 길고 복잡한 문서를 재빠르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다.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을 도울지 위협할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물음도 들려온다. 고심 끝에 강연의 제목을 ‘AI는 시를 욕망하지 않는다’로 잡았다. AI에 ‘묻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물을 때처럼, AI에 던지는 질문이 정교할수록 답도 뾰족해진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일지 모른다. 제대로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더 구체적인 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답변을 보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추가로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AI가 그것을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웹상의 방대한 정보와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결합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AI 시대에 사라지고 나타날 직업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달에 시집 <유에서 유>가 영문으로 번역됐다. 동음이의어의 잦은 사용, 언어유희를 통한 상황 전개, 같은 단어라도 행마다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전략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이 걱정은 시집의 초입에 있는 안수현 번역가의 말을 읽고 금세 사라졌다. “오은의 시는 일상적 언어의 사용을 넘어선 한국어 감각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이 감각을 되살리는 데 번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나는 더 나은 번역이, 나아가 더 좋은 창작이 이 ‘겸허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겸허함은 사람을 신중하게 하고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궁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문학에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요즘, 이해와 공감으로 차이를 메우고 이를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번역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였다. 번역가의 손때가 묻은 번역, 최적의 단어를 고르고 뉘앙스를 고려하는 번역, 낱낱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번역이 양질의 번역일 것이다. 번역 덕분에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사회를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뒤에는 데버라 스미스가, 김혜순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뒤에는 최돈미가 있었다.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도 열린다고 한다. 제목은 ‘문학번역의 미래-AI시대 인간번역의 가치’다. 기계번역의 효용성이 아니라 인간번역의 가치를 논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번역이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책 한 권에 담긴) ‘삶을 통째로 옮기는 일’임을 상기해야 한다. AI는 잘하고 싶은 마음, 여기의 맥락을 거기의 상황에 걸맞게 옮기려는 의지, 잠재된 의미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넘어야 할 언덕이 여럿 남았겠으나 첫발을 뗐으니 속도를 내주었으면 한다. 빼어난 한국문학 작품들이 더 많이 외국에 소개되면 좋겠다.
번역가 홍한별은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위고, 2025)에 이렇게 썼다. “실제로 번역을 할 때는 ‘단어’를 번역(직역)하거나 ‘단어의 의미’를 번역(의역)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제3의 무언가가 있다.”
제3의 무언가는 인간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이는 “행간을, 침묵을, 여백을 번역”하는 지난한 일일지 모른다. 동시에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영역이기도 하다. 사람이라서 불완전하고, 인간이라서 공감한다. 제3의 무언가 덕분에 우리는 차이를 이해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