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이라고 말해”···정규재 TV가 발언 소개

“이 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이라고 말해”···정규재 TV가 발언 소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 11일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시징핑이 9월에 APEC 정상 회담(회의)에 올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온다고 본다,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고 한다. 정 전 주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드고는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이 “내가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머위 아니야?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데쳐서 쌈을 싸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 ‘머위’를 알아본 중년 관람객의 목소리는 희귀한 꽃을 발견한 것만큼 들떴다. 어둠이 내리고 조형물 아래 조명이 켜지자 낮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원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가로등이 켜지는 오후 8시. 30도를 넘겼던 기온은 27도로 떨어졌다. 이따금 제법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온다. 여름밤 정원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시간이다. 지난 3일 저녁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국정박)가 한창인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참신한 굿즈로 ‘힙’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중박’으로 불리듯, 지난 5월22일 개장한 ‘국정박’도 공원 내 벤치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정박은 그동안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지에 공공 정원을 조성해왔다. 약 40만㎡의 보라매공원 곳곳에 자리한 111개의 정원 중 어디를 먼저 찾으면 좋을까. 올해 국정박의 행사 연출과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이가영 부감독에게 가이드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가드닝클럽 대표로 도심 속 공유정원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감독의 첫 번째 추천 정원은 “기존의 정원에서 보지 못한 접근을 한 개구리밥 정원”이다. 머위가 심어진 바로 거기다. 작가정원 국제공모에서 금상을 받은 김기한 작가의 ‘더 라스트 밀(The Last Meal)’은 “육식 문화가 조장하는 생태적 붕괴 상태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개구리밥의 식량 자원화를 추진하는 연구팀과 협업했다. 토란, 창포, 고사리 등 식용 식물을 활용했다. 정원의 개념이 이렇게나 확장될 수 있다는 좋은 예로 삼을 만하다. 40년 된 보라매공원은 국정박을 통해 달라졌다. 노후화된 플라타너스 길은 각각의 소담스러운 미니 정원과 벤치, 테이블이 마련돼 운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다. 민트색 디자인 벤치에서 쉬거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관람객들도 보였다. 이 부감독은 “111개 정원을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 공원 공간을 해치는 과도한 구조물이나 벽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주의적인 식재 위주로 편안한 공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원마다 과시적인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아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사부작사부작 돌아보는 묘미도 있다. 이른바 ‘K조형물’로 희화화되곤 하는 인위적인 ‘포토존’이 없는 것도 눈을 편안하게 한다. 거대한 둥지 모양을 한 ‘네스팅(Nesting)’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쌓아 올려 자연스럽게 부패시키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법 휴겔쿨투르로 만든 정원이다. 다른 작가들이 “콘크리트 기초를 쳤다”는 식으로 공사 현황을 보고할 때, 이 공원을 조성한 독일과 체코 출신 작가들은 “나뭇가지를 10% 주웠다”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보라매공원에서 수집한 재료로 일군 이 정원은 머지않아 이끼가 끼고 버섯도 자라면서 공원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정원 애호가의 즐거움이 되겠다. 제법 어둑해지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분수가 있는 연못 주위로 피서객이 제법 모였다. 맨발광장 인근에서 이 부감독이 발걸음을 멈췄다. 지자체 정원 초입에 자리한 ‘서귀포시 정원’이다. “제주 1100고지의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었다고 해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땅을 파서 입체감 있게끔 완성했어요.” 평범했던 공원 화단이 정원가의 손을 거쳐 제주도를 축소해 담은 듯한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야간 조명을 받은 정원은 곶자왈 원시림의 미니어처를 보는 듯하다. “꽃 하나 없는 정원이라도 잎사귀가 띠고 있는 초록의 톤과 질감, 광택 등의 차이와 개별성, 그런 다채로움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정원을 찾아가는 길, 이 부감독은 여름밤의 온도, 습도 그리고 향기를 예찬했다. 이윽고 닿은 곳에는 두 번째로 추천한 지자체 정원이 있었다.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이기대의 해안 지형을 고스란히 재현한 조형물, 연못과 맞닿은 모래사장, 바위틈에서 자라는 식물, 여름 동백이라 불리는 꽃을 피워내는 노각나무까지 영락없는 ‘부산’의 자연 정원이다. 정원으로도 여행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 부감독은 백사장에 놓인 의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른 저녁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 울려 퍼지는 숲속 무대를 지나 독일 마크 크라이거 작가의 애비에이터스 가든(Aviators Garden)에 당도했다. 잔디마당 왼편 구역에 조붓한 오솔길을 품은 다년생 식물로 꾸며진 미니 정원이 펼쳐져 있다. “분주함 속 조용한 오아시스”를 만들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마 봄에 보신 분들은 ‘뭘 이렇게 헐하게 심었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식재의 층이 보이잖아요. 작가님은 식물이 다음 계절에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이미 계산했거든요. 앞 열의 식물이 절묘하게 뒤를 가리지 않죠? 또 보라색 버들마편초 사이로 흰색 실유카가 반짝 특별출연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정원을 만드는 건, 시간의 예술이에요.” 이 부감독은 정원 디자인을 무대 디자인에 견주었다. 여름의 주인공이 빛을 발한 뒤에는 가을의 주인공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그는 “작가들이 계절의 변화를 다 감안해 만든 정원인 만큼 계절마다 와서 보는 것도 감상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올해 국정박은 예년에 비해 길어 오는 10월20일까지 열린다. 마지막으로 이 부감독의 올해 ‘최애’ 정원에 이르렀다.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타원형 트랙의 동쪽에 자리한 박승진 작가의 ‘세 번째 트랙’이다. 동네 주민이라면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몇 그루 있던 잔디밭으로 기억할 자리에 작은 비밀의 숲이 생겼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길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린다. 바로 옆, 보라매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랙에서 ‘밤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시계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음에도. “공원 내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 트랙을 도시의 속도라고 한다면, 다른 시간의 속도로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롭게 정원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교목을 식재한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도 마치 깊은 숲에 들어온 것처럼 폭 감싸 안겨지는 듯한, 다른 공간감이 들죠.” 생강나무꽃, 히어리꽃, 산목련이 진 자리에 낙상홍, 개회나무가 여름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이 부감독에 따르면 도심 환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층을 형성하며 자라도록 꾸몄다고 한다. 그는 이를 ‘작가의 내공’이라고 표현했다. 잠도 오지 않는 여름밤. 초청정원, 공모정원, 기업정원, 기관정원, 시민정원 등 111개의 정원 중 내 맘을 사로잡을 정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주최 측은 8월까지 행사 운영 시간을 오후 2~9시로 조정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도 공원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졌다. 여름 정원의 ‘쇼타임’은 해 질 녘부터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전주 갈매기살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갈매기살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비교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비교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제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설치현금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설치현금 참고해 보세요. 성남법무법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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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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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 11일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시징핑이 9월에 APEC 정상 회담(회의)에 올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온다고 본다,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고 한다.
정 전 주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드고는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이 “내가 (그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머위 아니야?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데쳐서 쌈을 싸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 ‘머위’를 알아본 중년 관람객의 목소리는 희귀한 꽃을 발견한 것만큼 들떴다. 어둠이 내리고 조형물 아래 조명이 켜지자 낮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원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가로등이 켜지는 오후 8시. 30도를 넘겼던 기온은 27도로 떨어졌다. 이따금 제법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온다. 여름밤 정원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시간이다. 지난 3일 저녁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국정박)가 한창인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참신한 굿즈로 ‘힙’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중박’으로 불리듯, 지난 5월22일 개장한 ‘국정박’도 공원 내 벤치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정박은 그동안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지에 공공 정원을 조성해왔다. 약 40만㎡의 보라매공원 곳곳에 자리한 111개의 정원 중 어디를 먼저 찾으면 좋을까. 올해 국정박의 행사 연출과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이가영 부감독에게 가이드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가드닝클럽 대표로 도심 속 공유정원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감독의 첫 번째 추천 정원은 “기존의 정원에서 보지 못한 접근을 한 개구리밥 정원”이다. 머위가 심어진 바로 거기다.
작가정원 국제공모에서 금상을 받은 김기한 작가의 ‘더 라스트 밀(The Last Meal)’은 “육식 문화가 조장하는 생태적 붕괴 상태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개구리밥의 식량 자원화를 추진하는 연구팀과 협업했다. 토란, 창포, 고사리 등 식용 식물을 활용했다. 정원의 개념이 이렇게나 확장될 수 있다는 좋은 예로 삼을 만하다.
40년 된 보라매공원은 국정박을 통해 달라졌다. 노후화된 플라타너스 길은 각각의 소담스러운 미니 정원과 벤치, 테이블이 마련돼 운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다. 민트색 디자인 벤치에서 쉬거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관람객들도 보였다.
이 부감독은 “111개 정원을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 공원 공간을 해치는 과도한 구조물이나 벽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주의적인 식재 위주로 편안한 공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원마다 과시적인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아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사부작사부작 돌아보는 묘미도 있다. 이른바 ‘K조형물’로 희화화되곤 하는 인위적인 ‘포토존’이 없는 것도 눈을 편안하게 한다.
거대한 둥지 모양을 한 ‘네스팅(Nesting)’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쌓아 올려 자연스럽게 부패시키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법 휴겔쿨투르로 만든 정원이다. 다른 작가들이 “콘크리트 기초를 쳤다”는 식으로 공사 현황을 보고할 때, 이 공원을 조성한 독일과 체코 출신 작가들은 “나뭇가지를 10% 주웠다”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보라매공원에서 수집한 재료로 일군 이 정원은 머지않아 이끼가 끼고 버섯도 자라면서 공원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정원 애호가의 즐거움이 되겠다.
제법 어둑해지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분수가 있는 연못 주위로 피서객이 제법 모였다. 맨발광장 인근에서 이 부감독이 발걸음을 멈췄다. 지자체 정원 초입에 자리한 ‘서귀포시 정원’이다.
“제주 1100고지의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었다고 해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땅을 파서 입체감 있게끔 완성했어요.”
평범했던 공원 화단이 정원가의 손을 거쳐 제주도를 축소해 담은 듯한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야간 조명을 받은 정원은 곶자왈 원시림의 미니어처를 보는 듯하다.
“꽃 하나 없는 정원이라도 잎사귀가 띠고 있는 초록의 톤과 질감, 광택 등의 차이와 개별성, 그런 다채로움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정원을 찾아가는 길, 이 부감독은 여름밤의 온도, 습도 그리고 향기를 예찬했다. 이윽고 닿은 곳에는 두 번째로 추천한 지자체 정원이 있었다.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이기대의 해안 지형을 고스란히 재현한 조형물, 연못과 맞닿은 모래사장, 바위틈에서 자라는 식물, 여름 동백이라 불리는 꽃을 피워내는 노각나무까지 영락없는 ‘부산’의 자연 정원이다. 정원으로도 여행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 부감독은 백사장에 놓인 의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른 저녁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 울려 퍼지는 숲속 무대를 지나 독일 마크 크라이거 작가의 애비에이터스 가든(Aviators Garden)에 당도했다. 잔디마당 왼편 구역에 조붓한 오솔길을 품은 다년생 식물로 꾸며진 미니 정원이 펼쳐져 있다. “분주함 속 조용한 오아시스”를 만들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마 봄에 보신 분들은 ‘뭘 이렇게 헐하게 심었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식재의 층이 보이잖아요. 작가님은 식물이 다음 계절에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이미 계산했거든요. 앞 열의 식물이 절묘하게 뒤를 가리지 않죠? 또 보라색 버들마편초 사이로 흰색 실유카가 반짝 특별출연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정원을 만드는 건, 시간의 예술이에요.”
이 부감독은 정원 디자인을 무대 디자인에 견주었다. 여름의 주인공이 빛을 발한 뒤에는 가을의 주인공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그는 “작가들이 계절의 변화를 다 감안해 만든 정원인 만큼 계절마다 와서 보는 것도 감상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올해 국정박은 예년에 비해 길어 오는 10월20일까지 열린다.
마지막으로 이 부감독의 올해 ‘최애’ 정원에 이르렀다.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타원형 트랙의 동쪽에 자리한 박승진 작가의 ‘세 번째 트랙’이다. 동네 주민이라면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몇 그루 있던 잔디밭으로 기억할 자리에 작은 비밀의 숲이 생겼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길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린다. 바로 옆, 보라매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랙에서 ‘밤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시계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음에도.
“공원 내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 트랙을 도시의 속도라고 한다면, 다른 시간의 속도로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롭게 정원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교목을 식재한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도 마치 깊은 숲에 들어온 것처럼 폭 감싸 안겨지는 듯한, 다른 공간감이 들죠.”
생강나무꽃, 히어리꽃, 산목련이 진 자리에 낙상홍, 개회나무가 여름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이 부감독에 따르면 도심 환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층을 형성하며 자라도록 꾸몄다고 한다. 그는 이를 ‘작가의 내공’이라고 표현했다.
잠도 오지 않는 여름밤. 초청정원, 공모정원, 기업정원, 기관정원, 시민정원 등 111개의 정원 중 내 맘을 사로잡을 정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주최 측은 8월까지 행사 운영 시간을 오후 2~9시로 조정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도 공원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졌다. 여름 정원의 ‘쇼타임’은 해 질 녘부터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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