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주의 처분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주의 처분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가까운 미래, 탐사 중 화성에 고립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구조하기 위한 회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다.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와트니는 식량 부족으로 곧 죽음을 맞는다. NASA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화성 궤도 근처까지 대형 우주선을 접근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와트니를 태운 소형 우주선을 화성 땅에서 띄워 두 우주선이 서로 만나도록 작전을 짠다. 와트니가 소형 우주선에서 빠져 나와 대형 우주선으로 건너오면 구조는 성공이다. 언뜻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주선 2대가 비행 중 근거리에서 만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힌다. 중력이 없어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우주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개월 뒤, 우여곡절 끝에 와트니는 구조된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 속 얘기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인류는 비슷한 임무를 이미 준비 중이다. 다만 지구로 데려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화성의 돌과 먼지, 공기다.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확인할 자연 물체를 지구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한 NASA의 ‘화성 샘플 공수(MSR)’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됐다. 샘플은 화성에 이미 모아놨지만, 이를 가져올 우주선 발사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되살릴 길이 생겼다. 미국 민간기업이 기존보다 훨씬 싸게 샘플을 가져올 테니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NASA는 ‘오케이’할까.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NASA가 2021년 화성 표면에 경차 크기의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착지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바퀴 6개와 카메라, 로봇 팔 등을 장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암석과 먼지, 공기 샘플을 채취해 특수 튜브 30개에 채워 넣었다. 튜브 모양과 크기는 다듬이 방망이와 비슷하다. NASA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복잡한 수송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송 시스템의 첫 단계는 화성 표면에 마을버스 크기 착륙선(약 3t)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으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선에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로봇 팔로 착륙선에 내장된 3ｍ 높이의 화성 이륙용 로켓(약 0.4t) 안에 샘플을 쏙쏙 꽂아 넣는다. 샘플이 다 꽂힌 이륙용 로켓은 착륙선을 발사대 삼아 우주로 솟구친다. 로켓은 화성 근처 우주에서 농구 경기장 크기의 궤도선(약 4t)과 만나 도킹, 즉 합체한다. 그런 뒤 궤도선은 지구로 향한다. 이런 복잡한 수송 체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주선과 첨단 장비가 다수 필요해서다. NASA와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 적게 잡아도 70억달러(약 9조6000억원)다. 비용 압박으로 우주선 발사가 지연되면서 화성 샘플의 지구 도착 시점도 당초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까지 밀렸다. 그러다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 우주항공기업 록히드 마틴이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싼값에 되살리겠다는 제안을 NASA에 내놓은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수에 필요했던 기존 최대 비용의 4분의 1이다. 개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돼도 NASA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록히드 마틴의 비용 절감 비결은 샘플 공수에 나설 우주선의 덩치와 중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구상 중인 우주선의 정확한 제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우주선과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총 11기의 NASA 우주선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로 제대로 된 ‘우주 택배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의 부활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어서다. 중국 정부는 2031년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 화성 샘플 공수를 미루더니 올해 이마저도 포기할 생각을 드러냈고, 이는 미국인들로선 아픈 지점이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해결책을 낸 것이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샘플을 지구에 언제까지 가져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예상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30억달러 역시 NASA 살림을 감안하면 ‘껌값’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SA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책정한 상황에서 NASA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계에서 NASA 예산 회복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주목된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ASA 핵심 부서인 과학임무국 수장을 지낸 과학자 7명이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할 미국 의회를 향해 “NASA 예산이 감축되면 화성 샘플 공수 등의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NASA 예산 삭감은 미국이 가진 혁신 동력의 고갈을 뜻한다”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와 NASA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 농성 중인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천막을 찾아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강경 일변도로 해수부 이전을 몰아붙이는 것은 균형발전이나 민주주의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사회적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설명도 없이 연내 이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만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거나 부산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전 배치와 체계적인 공무원 지원 방안이 뒤따른 만큼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극지연구소를 예로 들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실무진이 근무할 수 있는 별개의 지방청을 부산에 건립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배우자의 직장과 아이들 학교, 주거 등 삶 전체가 흔들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업무적으로도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나눠지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해수부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재차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해수부 이전 논의를 위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7일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4일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지역의 득실을 따지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한순간도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고압산소치료 참고 부탁해요. 군산이편한세상디오션루체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군산이편한세상디오션루체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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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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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가까운 미래, 탐사 중 화성에 고립된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구조하기 위한 회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열린다.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와트니는 식량 부족으로 곧 죽음을 맞는다.
NASA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화성 궤도 근처까지 대형 우주선을 접근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와트니를 태운 소형 우주선을 화성 땅에서 띄워 두 우주선이 서로 만나도록 작전을 짠다. 와트니가 소형 우주선에서 빠져 나와 대형 우주선으로 건너오면 구조는 성공이다.
언뜻 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주선 2대가 비행 중 근거리에서 만나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힌다. 중력이 없어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우주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개월 뒤, 우여곡절 끝에 와트니는 구조된다.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 속 얘기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인류는 비슷한 임무를 이미 준비 중이다. 다만 지구로 데려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화성의 돌과 먼지, 공기다.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확인할 자연 물체를 지구 실험실로 가져오기 위한 NASA의 ‘화성 샘플 공수(MSR)’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됐다. 샘플은 화성에 이미 모아놨지만, 이를 가져올 우주선 발사가 물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되살릴 길이 생겼다. 미국 민간기업이 기존보다 훨씬 싸게 샘플을 가져올 테니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NASA는 ‘오케이’할까.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NASA가 2021년 화성 표면에 경차 크기의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착지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바퀴 6개와 카메라, 로봇 팔 등을 장착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암석과 먼지, 공기 샘플을 채취해 특수 튜브 30개에 채워 넣었다. 튜브 모양과 크기는 다듬이 방망이와 비슷하다.
NASA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 복잡한 수송 시스템을 구상했다. 수송 시스템의 첫 단계는 화성 표면에 마을버스 크기 착륙선(약 3t)을 착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착륙선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으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선에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로봇 팔로 착륙선에 내장된 3ｍ 높이의 화성 이륙용 로켓(약 0.4t) 안에 샘플을 쏙쏙 꽂아 넣는다.
샘플이 다 꽂힌 이륙용 로켓은 착륙선을 발사대 삼아 우주로 솟구친다. 로켓은 화성 근처 우주에서 농구 경기장 크기의 궤도선(약 4t)과 만나 도킹, 즉 합체한다. 그런 뒤 궤도선은 지구로 향한다.
이런 복잡한 수송 체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주선과 첨단 장비가 다수 필요해서다. NASA와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 적게 잡아도 70억달러(약 9조6000억원)다.
비용 압박으로 우주선 발사가 지연되면서 화성 샘플의 지구 도착 시점도 당초 2030년대 초반에서 2040년까지 밀렸다. 그러다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샘플 공수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 우주항공기업 록히드 마틴이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를 싼값에 되살리겠다는 제안을 NASA에 내놓은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만 받겠다고 했다. 공수에 필요했던 기존 최대 비용의 4분의 1이다. 개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돼도 NASA에 돈을 더 달라는 요구는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록히드 마틴의 비용 절감 비결은 샘플 공수에 나설 우주선의 덩치와 중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구상 중인 우주선의 정확한 제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우주선과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총 11기의 NASA 우주선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로 제대로 된 ‘우주 택배 업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의 부활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어서다.
중국 정부는 2031년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40년까지 화성 샘플 공수를 미루더니 올해 이마저도 포기할 생각을 드러냈고, 이는 미국인들로선 아픈 지점이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해결책을 낸 것이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샘플을 지구에 언제까지 가져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예상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30억달러 역시 NASA 살림을 감안하면 ‘껌값’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SA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8000억원)로 책정한 상황에서 NASA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학계에서 NASA 예산 회복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주목된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NASA 핵심 부서인 과학임무국 수장을 지낸 과학자 7명이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할 미국 의회를 향해 “NASA 예산이 감축되면 화성 샘플 공수 등의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NASA 예산 삭감은 미국이 가진 혁신 동력의 고갈을 뜻한다”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화성 샘플 공수 프로젝트와 NASA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 농성 중인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천막을 찾아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강경 일변도로 해수부 이전을 몰아붙이는 것은 균형발전이나 민주주의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사회적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설명도 없이 연내 이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만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거나 부산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전 배치와 체계적인 공무원 지원 방안이 뒤따른 만큼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극지연구소를 예로 들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실무진이 근무할 수 있는 별개의 지방청을 부산에 건립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배우자의 직장과 아이들 학교, 주거 등 삶 전체가 흔들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업무적으로도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나눠지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해수부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재차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해수부 이전 논의를 위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7일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4일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지역의 득실을 따지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한순간도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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