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한겨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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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사업의 국제홍보대사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위촉됐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다샤타란을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다샤타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모델로 유튜브 채널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음식과 음식점 메뉴판 제작을 소개하는 ‘부산올랭’의 홍보영상 모델로 참여했다. 부산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팁’을 소개했다. 한편 부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한 외국어메뉴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외국인 주민에게 언어 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올랭’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한다. 전근대 형법에 폭행을 뜻하는 ‘투구(鬪毆)’와 함께 ‘매리(罵詈)’라는 항목이 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가하는 폭력을 뜻하는 말인데, 상대의 면전에서 악담을 퍼부어 능욕하는 것을 매(罵), 지저분한 뒷담화로 헐뜯는 것을 리(詈)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방적 매리는 태형 10대, 쌍방의 매리는 각각 태형 10대씩에 처했다. 투구는 누가 정당한지,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서 차등 처벌한 데 비해 매리는 시비와 선후에 관계없이 양측에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말에 실형을 내려온 역사는, 때로 구타보다 욕설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로 인한 폭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신의 언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지속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재특회(在特會)라는 우익 단체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자행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 시위가 그 사례다. 그로 인한 공포감·불면증을 호소하는 재일교포 3, 4세가 적지 않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시위대가 중국인을 폄하하는 비속어를 쓰며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노래를 제창하는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재특회라는 이름이 재일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왜곡된 발상에서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재한 중국인들이 대학 입시와 등록금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를 함께 퍼트리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대구에서 혐중 시위를 벌인 곳은 중국도 아닌 대만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앞이었다. 편견과 호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내세우며 특정 집단에 대한 언어폭력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은 재특회의 망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16년 마련했다. 그것만으로 역사에 뿌리내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마저 없는 우리보다는 앞서갔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의 말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https://karenannmassage.com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청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병원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당일 이혼상담 상조내구제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터넷가입 폰테크 내구제 대전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탐정사무소 남양주폰테크 내구제 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여수폰테크 수원폰테크 흥신소비용 수원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광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병원마케팅 인천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알리할인코드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당일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빠른이혼 당일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내구제 변호사마케팅 수원폰테크 당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가전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폰테크 통신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설치현금 내구제 네이버마케팅 상조내구제 병원마케팅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의정부폰테크 상간남소송 익산폰테크 병원마케팅 탐정사무소 병원마케팅 부산폰테크 병원마케팅 변호사마케팅 이혼소송 사설탐정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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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젠다센터장 정은주
■전문건설공제조합 △미래혁신본부장 이수진 △기술교육원장 한진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사업의 국제홍보대사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위촉됐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다샤타란을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다샤타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모델로 유튜브 채널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음식과 음식점 메뉴판 제작을 소개하는 ‘부산올랭’의 홍보영상 모델로 참여했다. 부산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팁’을 소개했다.
한편 부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한 외국어메뉴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외국인 주민에게 언어 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올랭’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한다.
전근대 형법에 폭행을 뜻하는 ‘투구(鬪毆)’와 함께 ‘매리(罵詈)’라는 항목이 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가하는 폭력을 뜻하는 말인데, 상대의 면전에서 악담을 퍼부어 능욕하는 것을 매(罵), 지저분한 뒷담화로 헐뜯는 것을 리(詈)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방적 매리는 태형 10대, 쌍방의 매리는 각각 태형 10대씩에 처했다. 투구는 누가 정당한지,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서 차등 처벌한 데 비해 매리는 시비와 선후에 관계없이 양측에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말에 실형을 내려온 역사는, 때로 구타보다 욕설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로 인한 폭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신의 언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지속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재특회(在特會)라는 우익 단체가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자행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 시위가 그 사례다. 그로 인한 공포감·불면증을 호소하는 재일교포 3, 4세가 적지 않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시위대가 중국인을 폄하하는 비속어를 쓰며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노래를 제창하는 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재특회라는 이름이 재일 조선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왜곡된 발상에서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재한 중국인들이 대학 입시와 등록금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가짜뉴스를 함께 퍼트리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대구에서 혐중 시위를 벌인 곳은 중국도 아닌 대만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앞이었다.
편견과 호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내세우며 특정 집단에 대한 언어폭력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은 재특회의 망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16년 마련했다. 그것만으로 역사에 뿌리내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마저 없는 우리보다는 앞서갔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폭력적인 혐오와 차별의 말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