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철저히 수사할 것”

김건희 특검팀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철저히 수사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에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라면 가격에 대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겠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김치·과자·아이스크림도 할인…먹거리 부담 던다 남양유업도 스틱커피류를 10% 할인한다. SPC는 빵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최근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와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대상·사계담 등은 김치류에 대해 ‘1+1’ ‘35% 할인’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매일유업 등은 콘·막대 아이스크림류 ‘최대 40% 할인’ ‘2+1’ 행사 등을 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도 나선다. 이마트는 삼계탕 등 간편식·국탕 등 냉동가공식품 할인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8월 말까지 라면·과자 등 나들이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10일부터 2주간 김치·우유·탄산음료·라면 등을 최대 50~55%까지 할인해 판다. 연초부터 오른 가공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에을 보면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첫 당정협의회에서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최소화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한시적 할인만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할인과 중복되는 것을 빼면 할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사령부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10일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정민영 채상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주거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다른)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는 불러 조사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면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흐름은 있다고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와의) 통상협상이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분당성추행변호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평화동 고기집 안양상간소송변호사 seo최적화 상조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평화동 삼겹살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당일 남양주대형로펌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가전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육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양육권 수원이혼변호사 전주 갈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전북공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저신용장기렌트카 인터넷가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수원사기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내구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울산폰테크 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대구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제주폰테크 수원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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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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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에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라면 가격에 대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겠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김치·과자·아이스크림도 할인…먹거리 부담 던다
남양유업도 스틱커피류를 10% 할인한다. SPC는 빵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최근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와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대상·사계담 등은 김치류에 대해 ‘1+1’ ‘35% 할인’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매일유업 등은 콘·막대 아이스크림류 ‘최대 40% 할인’ ‘2+1’ 행사 등을 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도 나선다. 이마트는 삼계탕 등 간편식·국탕 등 냉동가공식품 할인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8월 말까지 라면·과자 등 나들이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10일부터 2주간 김치·우유·탄산음료·라면 등을 최대 50~55%까지 할인해 판다.
연초부터 오른 가공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에을 보면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첫 당정협의회에서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최소화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한시적 할인만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할인과 중복되는 것을 빼면 할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사령부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10일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정민영 채상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주거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다른)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는 불러 조사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면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흐름은 있다고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와의) 통상협상이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