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20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객선 55척이 결항하고 일부 지역의 도로와 탐방로가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산∼개야도, 목포∼홍도, 여수∼거문 등 42개 항로·여객선 55척의 운항이 멈췄다.
도로는 인천에서 2곳이 통제됐으며, 북한산과 한라산 등 국립공원 2곳의 102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다만,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 속에 3년 반 만에 ‘3000피’를 회복한 국내 증시가 ‘중동 리스크’를 마주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와중에 나온 대형 변수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크지만 전쟁의 확전 등 전개 양상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잠시 ‘숨고르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127.22포인트 오른 3021.84로,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3000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됐고 증시 활성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다.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며 박스권 탈출에 성공했다.
‘코스피 3000’ 돌파로 지난 20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25개사로, 지난해 말(200개)보다 25곳(12.5%) 증가했다.
관건은 대외 여건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관세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위기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하고, 이란은 문제가 없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진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계기로 이란이 핵 개발을 더 서두르면 지정학적 위험은 지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남아있다”며 “양측이 협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