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부산교육청이 21일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39분께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인 이들은 함께 옥상을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됐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조치나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돼온 이 학교는 해묵은 갈등 구조와 분쟁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관선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