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자녀들의 강요에 의해 아파트를 팔아 증여하겠다고 쓴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안양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해 보세요. 홍대보톡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홍대보톡스 참고해 보세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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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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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자녀들의 강요에 의해 아파트를 팔아 증여하겠다고 쓴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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