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교제살인 ‘영장 기각’···경찰, 영장 신청 때 ‘재범위험성 보고서’ 낸다 [플랫]

이어지는 교제살인 ‘영장 기각’···경찰, 영장 신청 때 ‘재범위험성 보고서’ 낸다 [플랫]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나”라고 밝혔다.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친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며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성 친윤계와 정치 행보를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당권주자로서 강성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당을 혁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따리 작가’로 명성을 얻은 미술가 김수자(68)가 지난 9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Chevalier)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가장 높은 등급 코망되르(Commandeur)부터 오피시에와 슈발리에 순이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다. 가구와 헌 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 ‘보따리 연작’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보따리 작가’로 불린다. 김수자는 1984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드 보자르에서 석판화를 배운 것으로 계기로 40년 넘게 프랑스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리의 사립 미술관인 부르스 드 코메르스-피노컬렉션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르트 블랑슈(전권 위임) 작가로 초대받아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아산병원 인근 도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서울아산병원 주변 도로는 문전 약국 픽업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손님을 선점하려는 약국의 경쟁적 호객 행위로 교통혼잡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와 경찰의 반복되는 단속에도 도로변 승합차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큰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아산병원 증축 허가 조건으로 병원 측에 조치를 유도했고, 병원 부지 내 별도 약국 차량 전용 주차장과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같은해 8월에는 병원과 송파구 약사회, 22개 문전 약국간 공식 협약을 맺고 약국차량은 전용 승하차장과 주차구역만 이용하기로 협의했다. 또 협약 미이행 약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 협약 주체별 관리책임과 이행 사항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손님을 기다리던 도로변 약국 차량 행렬이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모습이 훤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고질적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좋아요 참고해 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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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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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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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나”라고 밝혔다.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친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며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성 친윤계와 정치 행보를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당권주자로서 강성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당을 혁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따리 작가’로 명성을 얻은 미술가 김수자(68)가 지난 9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Chevalier)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가장 높은 등급 코망되르(Commandeur)부터 오피시에와 슈발리에 순이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다. 가구와 헌 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 ‘보따리 연작’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보따리 작가’로 불린다.
김수자는 1984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드 보자르에서 석판화를 배운 것으로 계기로 40년 넘게 프랑스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리의 사립 미술관인 부르스 드 코메르스-피노컬렉션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르트 블랑슈(전권 위임) 작가로 초대받아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아산병원 인근 도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서울아산병원 주변 도로는 문전 약국 픽업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손님을 선점하려는 약국의 경쟁적 호객 행위로 교통혼잡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와 경찰의 반복되는 단속에도 도로변 승합차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큰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아산병원 증축 허가 조건으로 병원 측에 조치를 유도했고, 병원 부지 내 별도 약국 차량 전용 주차장과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같은해 8월에는 병원과 송파구 약사회, 22개 문전 약국간 공식 협약을 맺고 약국차량은 전용 승하차장과 주차구역만 이용하기로 협의했다. 또 협약 미이행 약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 협약 주체별 관리책임과 이행 사항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손님을 기다리던 도로변 약국 차량 행렬이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도로 모습이 훤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고질적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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