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발언 피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발언 피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학교 및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하는 단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11일부터 24일까지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한다. 서울 곳곳의 18개 파인다이닝, 캐주얼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유럽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치즈와 육류, 올리브오일, 꿀을 비롯해 스피리츠까지 유럽의 유서 깊은 전통과 장인정신을 담은 다양한 식재료와 이를 사용한 유럽식 요리를 맛볼 기회다. 마테르, 비스트로 드 욘트빌, 빈호, 오리지널 넘버스, 페리지, 해리스 등에서는 유럽 식재료를 섬세하게 해석한 파인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활기찬 분위기의 캐주얼 레스토랑 뮤땅, 베지위켄드, 보르고한남, 세스타, 스탬파, 아도르 등에서는 창의적인 시그니처 요리를 만날 수 있다. 발렁스, 소나, 소코, 아떼, 장생건강원, 재인 등에서는 페이스트리와 디저트, 칵테일을 내놓는다. 마리야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유럽산 식음료의 다양성과 품질, 오랜 전통을 기념하는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계기로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산 농식품의 뛰어난 풍미를 만끽하고 그 속에 담긴 차별화된 전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약은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European Union Restaurants Week)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인천탐정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천탐정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신차장기렌터카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신차장기렌터카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피망머니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피망머니 참고해 보세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남양주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상조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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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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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학교 및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커뮤니티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하는 단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11일부터 24일까지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한다. 서울 곳곳의 18개 파인다이닝, 캐주얼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유럽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치즈와 육류, 올리브오일, 꿀을 비롯해 스피리츠까지 유럽의 유서 깊은 전통과 장인정신을 담은 다양한 식재료와 이를 사용한 유럽식 요리를 맛볼 기회다.
마테르, 비스트로 드 욘트빌, 빈호, 오리지널 넘버스, 페리지, 해리스 등에서는 유럽 식재료를 섬세하게 해석한 파인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활기찬 분위기의 캐주얼 레스토랑 뮤땅, 베지위켄드, 보르고한남, 세스타, 스탬파, 아도르 등에서는 창의적인 시그니처 요리를 만날 수 있다. 발렁스, 소나, 소코, 아떼, 장생건강원, 재인 등에서는 페이스트리와 디저트, 칵테일을 내놓는다.
마리야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유럽산 식음료의 다양성과 품질, 오랜 전통을 기념하는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를 계기로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산 농식품의 뛰어난 풍미를 만끽하고 그 속에 담긴 차별화된 전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약은 ‘유럽연합 레스토랑 위크’(European Union Restaurants Week)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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