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

118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일괄 지급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정보를 찾고 있다면 심부름센터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https://karenannmassage.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karenannmassage.com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저신용장기렌트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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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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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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