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5000원 이하 주문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 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