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경기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용인시 A 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 측으로부터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이달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현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와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을 경우 승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와 종전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25개국의 공동 성명에도 미국과 함께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특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무르다 다시 목포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대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체포 상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곧바로 열도록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