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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주가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흐릿하게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 구매 검토”
작성자  (118.♡.18.46)
실시간주가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를 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후속 조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어 자사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구글은 또 현재 별도 반출 승인 없이 활용 가능한 1:2만5000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까지인 가운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적 지도는 대축적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기 추진한 사업 중 최고는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인 15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천시 주요 추진사업 10건’에 대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 1만2758명이 참여,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 사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바다패스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의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정책이다.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해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2위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이다. 2019년 착공해 5년만인 지난 6월 28일 개통한 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를 연장한 것이다.
3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 연간 960시간을 초과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 등에도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4위는 송도와 영종도, 청라, 검단 등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늘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및 실질경제성장률 1위 도시이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100조 경제 제2경제도시 인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드림·맺어드림’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아이플러스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이 긴급대피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 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협박글 작성자가 폭탄 설치일이라고 밝힌 4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이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휘해 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체 건물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통제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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