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협력사 폭스콘 인도 공장 중국인 직원 대대적 철수…탈중국 견제하나

애플 협력사 폭스콘 인도 공장 중국인 직원 대대적 철수…탈중국 견제하나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인도에 파견 나간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최근 인도 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들에게 귀국을 지시해 300명 이상의 중국인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는 대만 출신 인력들만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귀국 조치는 두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중국인 직원 복귀 명령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지방정부와 규제기관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있는 조치일 것으로 해석했다.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이폰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투자를 늘려 왔다. 미·중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안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제조업체의 미국 복귀를 명령하자 애플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우방국인 인도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의 20%를 생산하며 2026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두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과 조립 노동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이 인도 생산라인을 확장할 때에도 숙련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해 인도 직원들을 숙련시켰다. 중국 직원들의 철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인도 공장 조립 라인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신제품 아이폰 17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직원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폭스콘 직원 철수는 중국과 인도 관계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을 일단락하는 등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 최근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초청한 브라질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화제가 됐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 공간은 자생 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여름 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씨와 같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 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을 고스란히 쪽방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시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seo최적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kt인터넷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카 피망머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장기렌터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네이버마케팅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천공항주차대행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양육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신차장기렌트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이혼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승소사례 용인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 팔로워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협의이혼 가전내구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전북공연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kt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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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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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인도에 파견 나간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최근 인도 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들에게 귀국을 지시해 300명 이상의 중국인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는 대만 출신 인력들만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귀국 조치는 두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중국인 직원 복귀 명령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지방정부와 규제기관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있는 조치일 것으로 해석했다.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이폰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투자를 늘려 왔다. 미·중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안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제조업체의 미국 복귀를 명령하자 애플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우방국인 인도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의 20%를 생산하며 2026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두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과 조립 노동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이 인도 생산라인을 확장할 때에도 숙련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해 인도 직원들을 숙련시켰다.
중국 직원들의 철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인도 공장 조립 라인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신제품 아이폰 17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직원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폭스콘 직원 철수는 중국과 인도 관계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을 일단락하는 등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 최근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초청한 브라질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화제가 됐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 공간은 자생 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여름 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씨와 같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 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을 고스란히 쪽방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시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