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내정’ 정은경 환영한 의사단체들…“신뢰·협력 관계 복원 시급”

‘복지부 장관 내정’ 정은경 환영한 의사단체들…“신뢰·협력 관계 복원 시급”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kt인터넷가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평화동 갈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인터넷가입 가전내구제 인터넷가입 이혼소송 kt인터넷가입 특수폭행변호사 사설탐정 폰테크당일 전주 평화동 맛집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사기죄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상간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내구제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폰테크 탑 전주 갈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빠른이혼 상간녀소송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양육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평화동 맛집 협의이혼 변호사마케팅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내구제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당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수원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빠른이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빠른이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kt인터넷가입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구제 문해력강의 수원개인회생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중고트럭매매 전북공연 인천폰테크 수원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용인대형로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https://cmaxfanatics.com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가전내구제 대전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얼굴지방흡입 장기렌터카 소액결제 미납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음주운전3회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흥신소비용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재산분할 네이버 상위노출 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넷가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폰대출 폰대출 협의이혼 광주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협의이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의정부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주행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이혼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재산분할 수원상간변호사 피망머니 이혼변호사추천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당일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전폰테크 피망머니상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대구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법무법인 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형사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중고트럭매매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폰테크 TOP 의정부형사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당일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내구제 사이트 노출 울산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천안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스타 좋아요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상조내구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주공연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문해력 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폰테크 상간남소송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출장용접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피망머니상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상조내구제 의정부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대구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변호사 구미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갈매기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형사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신차장기렌터카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행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호사마케팅 인스타 좋아요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혼소송 내구제 seo최적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서울폰테크 이혼변호사추천 조정이혼 전주 코오롱하늘채 피망머니상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코오롱하늘채 당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스토킹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인터넷설치현금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상위노출 사기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kt인터넷가입 오산개인회생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수원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주 삼겹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상간남소송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고기집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빠른이혼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조정이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천흥신소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12.♡.16.42)

작성일

25-07-04 19:51

조회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