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서나 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말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R&D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선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연구 내용을 내실화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내용을 잘 제시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시스템의 개선과 R&D 투자 확대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저도 과학자다. 인공지능도 과학”이라며 “학위 하던 시절부터 많은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R&D의 기획, 예산 관리 평가, 선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띄워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개선 작업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그 결과를 발표해서 여러분께 개선된 대책안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