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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시민단체 “미 핵시설 폭격은 명백한 침략행위…한국, 동조 말아야”
작성자  (182.♡.210.26)
폰테크 후기모음 한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공영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선군은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맞춤형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5년 만에 실질적인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외국인 포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이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선군은 그동안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게만 1000원의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구간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이용 요금이 전면 무료화됨에 따라 기존 선·후불 교통카드와 와와카드 등을 승차 단말기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0원’이 적용된다.
이후 2026년부터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승차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버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향후 노선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선군은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량 방면 11번 버스와 고한 방면 2-3번 노선을 신설해 막차를 연장하고,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 횟수를 증회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선군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는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지 4년 만인 2024년 기준 연간 이용객 수는 93만3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65%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 노선과 차량 대수도 많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졌고, 정규직 승무원 고용이 늘어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공영제 시행 전 연간 66억 원에 달하던 운영 예산도 현재 55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1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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