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현재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조용한 리더>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경제개발. 인권 3대 좌표를 재확인하고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게 저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3년을 넘겨 아직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의 희생은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공감대 역시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개봉하는 <조용한 리더>는 미국의 찰스 라이언스 감독이 반 전 총장의 회고록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 전 총장의 유년 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이 담겼다. 영화는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영회가 열린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아카데미상을 받으려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유엔의 주요한 활동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직원도, 사무총장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뉴욕에 가면 배우나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매우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은 아무도 모른다. 뭔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무인 점포’ 중 지금껏 건재한 대표적인 매장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을 앞세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됐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을 살 때 편의점보다 무인점포를 먼저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구매빅데이터의 구매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일명 아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인 점포가 아이스크림 시장의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2023년 아이스크림 전체 구매액 중 무인 점포가 차지한 비중은 36.0%로 편의점(15.3%)을 두 배 이상 앞질렀으며, 2024년에도 점유율 1위(35.0%)를 유지하며 편의점(15.1%)과의 격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상회하는 수치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띈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 대비 40대 소비자의 존재감이 돋보인 점이다. 2024년 기준, 무인점포의 40대 구매 비중이 편의점 대비 두드러졌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상대적으로 가성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중년층의 소비 성향이 할인 효과가 큰 무인점포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무인점포에서는 롯데웰푸드(45.5%), 빙그레(28.6%), 해태아이스크림(17.4%) 등 주요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가 편의점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이미 맛과 품질이 검증된 ‘국민 브랜드’ 중심의 제품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유통 채널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가운데 무인 운영 특성상 빚어지는 도난이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