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과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40% 지원에 그쳤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간 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헌신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 시장은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