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제는 남이다”라며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흠집내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인사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무·학위·자녀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며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비,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에게 “최근 5년간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커서 설명 못 할 수준”이라며 “가족 운운하는 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의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을 겨냥해 “검사 연봉이 1억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원”이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5677건) 대비 16.5%(1만7492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분기 1만7325건이 거래돼 전년(87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 거래량은 3만4211건으로 27.7%(7432건) 증가했다. 인천은 6963건으로 7.2%(407건) 늘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8499건으로, 1분기 전국 거래량의 절반에 달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울산과 광주가 각각 615건 느는 데 그쳤다. 그 외 부산(416건), 전북(401건), 세종(393건), 경남(110건), 대전(77건), 충북(9건) 등에서 매매가 증가했다.
매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북은 매매량이 517건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남(-454건), 충남(-267건), 강원(-246건), 대구(-217건), 제주(-4건) 등에서도 거래가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량,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움직인 반면 지방은 실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구 유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초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이달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